미래부, 연구개발 성과평가 ‘질적 우수성 평가’로 개선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질적 우수성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하기 위해 2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평가’를 성과평가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특성과 추진기간 등을 고려해 질적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할 예정이다.

질적 성과지표는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등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해 개발되며, 논문의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기술료 수입,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심층 분석하는 특정평가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평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구기관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기관 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2차 공청회에서 집중 논의한다.

미래부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와 2번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