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월세대책, 등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꼴”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검토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대란을 잡겠다는 취지로, 전셋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시도는 ‘등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며 “세제혜택을 준다고 거래가 곧바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5년이나 폐지했다”며 “취득세를 산발적으로 수차례 인하했지만 부동산거래는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거래 시기만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도 거래세 인하의 새로운 수요 창출의 효과는 없다고 한다”며 “거래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 취득세 인하되면 지방 재정 감소가 다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돼 결국 거래세 인하 조치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공공임대 준공공임대사업 확대 △매입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