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범에 3000억 추징

최근 3년 추징액 늘어… 지난해 추징액은 2배 ‘급증’

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012년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115억원을 추징했다.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추징액이 137%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940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745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93억원(165명)에서 2009년 873억원(227명)으로 줄고서 2010년 1250억원(200명), 2011년 1314억원(189명), 2012년 3115억원(159명)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추징액은 1549억원이다.

민생침해 사업자에는 서민과 영세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생침해 사범은 현 정부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분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탈세 추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