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사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수사·재판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을 하나의 부서에서 맡도록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성폭력 수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 기존 형사과와 이원화 돼 있던 수사체계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증원 인력 294명을 활용, 성폭력 사건이 많은 전국 5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이들 52개서는 주로 대도시에 있으며, 3년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체 절반(48.4%)에 육박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게 경찰의 복안이다.

인력은 최소 4명에서 7명까지로 구성되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2015년까지 총 879명의 인력을 확보, 연차별로 각 경찰서에 수사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조사부터 수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맞물려 직원들의 성폭력사건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담수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월27일 전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룰 전담 체계를 마련했다.

특별수사대는 지난 7월말까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795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2명에 견주면 163%가 증가한 수치다. 또 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는 지난해 413명에서 올해 1097명으로 165.6%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