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육아교육 예산 4년만에 2.6배 급증

“정부의 감독과 품질관리는 미흡…역할 강화 필요”

▲중앙정부 보육·육아교육 예산 추이(단위=억원)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 이슈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보육·육아교육 예산이 2009~2013년 4년 동안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육·육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보육·육아교육 재정지원이 2009년 약 4조8000억원에서 2013년 약 12조300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2.6배 늘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보육예산(지방정부 분담분 50.6% 제외)은 2003년 약 3000억원에서 2013년 4조14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고 유아교육예산 역시 2005년 6378억원 수준에서 연 25.8%씩 증가해 올해의 경우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재정지원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00년대 초반에는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주원인이었던 반면 출산율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된 후에는 ‘무상보육’ 목표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1990년 1919개였던 어린이집이 2012년 4만3000개로 늘어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1993년 15만3270명에서 2012년 148만7361명으로 증가했다고 윤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특히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2년 11.8%에서 2012년 63%로 급등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보육·육아교육 서비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아동학대, 부실급식, 열악한 교사처우,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성과평가와 재정지원이 연동되지 않아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공적지원이 보장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도 전체 어린이집의 67.3%에 불과하며 유치원은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무상지원이 ‘방만한 지출’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재정지출의 책무성을 방기하지 말하야 한다”며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동해 ‘선택과 경쟁을 통한 개선’이라는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