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GDP 대비 26%..."자영업자가 주범"

국내 지하경제의 주원인은 자영업자라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분석 대상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슈나이더는 한국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았다.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2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로 산출됐다. 이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