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개정안 수정, 숫자놀음 불과한 미봉책”

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 식 국민우롱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대기업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차별을 바로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 부총리가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