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 예산이 지난달 이미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 따르면 뉴타운·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8300만원(올해 예산)이 이미 18곳 조합·추진위에 모두 배당됐다.
그런데도 총 59곳 조합·추진위에서 544억24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해 대기수요는 예산을 훨씬(5.6배) 넘었다.
올해 융자금이 조기에 소진된 이유는 첫 번째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융자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251억500만원)의 38% 수준인 95억8300만원으로 대폭 줄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는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는 4.3%에서 3.0%로 낮춘 조치도 수요 급증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혔다.
두 번째로 부동산 침체 장기화 탓에 정비업체와 건설사가 과거처럼 운영자금을 경쟁적으로 대출해주지 않은 탓에 조합과 추진위가 서울시 융자예산으로 발길을 돌린 점 역시 원인으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다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긴급 융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8구역 조합, 용산구 한남1뉴타운 조합, 강동구와 동대문구 추진위 등 5곳은 사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내년 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올해보다 3.5배 많은 350억원을 예산과에 신청했지만, 올해는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