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법 원점서 검토”…”과표구간 변동 고려 안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 증세’ 논란을 빚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된 과표구간 변경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12일 저녁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례적으로 저녁시간에 열린 브리핑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지 수 시간 만에 열렸다.

현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여당과 협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에서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현행 과세표준구간을 재설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하지 않는 만큼 세수를 늘릴 방안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해 여당에 세법개정안 발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도 표명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유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