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민, 연정 무너지면 세금 10조원 더 내야”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붕괴하면 이탈리아 국민에게 세금을 70억 유로(약 10조3800억원) 이상을 더 거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소상공인연합회(CGIA) 산하 경제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현재 혼란한 정국으로 엔리코 레타 총리 정부가 사임하게 되면 이탈리아 국민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세금으로 가구당 추가 부담이 늘어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레타 총리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산세, 부가가치세, 용역세 등 3대 세금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도중에 붕괴하면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위기관리 내각 당시 결정한 그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 경제연구소는 만약 연정이 무너지면 매겨지는 세금은 첫 주택 소유주가 내는 재산세 40억8200만 유로, 10월 부터 21∼22% 인상되는 부가가치세(VAT) 10억 5900만 유로, 새로 신설된 도로관리·쓰레기 등의 용역세(Tares) 19억4300만 유로 로, 총 7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가구별로 추산하면 독신자는 149 유로, 맞벌이 가구는 293 유로, 혼자 버는 가구는 388 유로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된다.

연구소는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국민이 대폭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연립정부 구성했다. 이후 잦은 마찰을 빚어오던 연정은 최근 세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존속 여부가 또다시 위협받게 됐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PDL)이 엔리코 레타 총리의 민주당(PD)과 함께 연정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