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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9-13 16:01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청년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총 보험료 부담은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내

2024-08-19 11:02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2024-08-04 13:42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서울시가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일로 2주년이 됐다. 성과는 유의미했다. 사업 참여자 중 약 20%의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70배에 달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각지대, 근로의욕 저하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4-07-04 16:19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2024-05-23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는 물론 해외 현지 투자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재우

2023-04-25 16:32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

2022-07-22 14:19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1 09:56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40년간 자가소유·점유율 60% 정체기존 정부 '주거사다리' 제역할 못해모든 임대주택 '주거의 질' 확립하고'표준임대료'로 과도한 인상 막아야 차기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 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김

2022-03-03 17:00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적자

2021-04-20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퇴직연금을 강제형 내지는 준강제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한국연금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소

2021-03-21 16:4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왜 법정구속 됐을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노윤호,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이재용 '뇌물죄' 2년 6개월 실형 선고…재판의 의미와 남은 쟁점은?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2021-01-19 07:45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도 늘렸다. 생활고는 물론 다양한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적 위기가 ‘삶 ’좌우 극단적인

2021-01-11 06:00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

2021-01-11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리얼미터) 서울시, 온라인 '제야의 종' &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 "2021

2020-12-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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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2022-05-31 17:4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기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전문가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제7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기 출범식과 함께 제31차 회의를 열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제31차 회의에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대통령의 위촉장을 전달

2020-02-2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