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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3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와 관련해 대학내일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 동료의 응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아이레터’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학내일 관계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이 그 경험담을 팀원들에게 알리는 플랫폼이다. 휴직 기간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팀원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2024-04-26 05:00
'자전거 첫출근' 유인촌 “임명되면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들여다볼 것”

지난 28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차 예술인 지원제도에 차별적 기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면서 “(지원 정책은) 새롭게 해야 한다. 몇십 년 전부터 하던 일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완전히...

2023-09-14 11:05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연강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박영규 교수는...

2023-04-25 16:32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우리 국민은 말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엄마와 아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moon@

2023-03-28 06:0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당이 한 사람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 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2022-08-13 15:32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2022-07-22 14:19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2022-05-31 09:56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3일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자가촉진에서 임차지원으로 주거정책 전환'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자가소유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이었다. 이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계층에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2022-03-03 17:00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 20번 이상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석유에 의존해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20여 년 만에 남미 최대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

2021-12-22 06:00
[종합] 14억 중국도 ‘인구절벽’ 발빠른 대응…3자녀 정책 전격 도입

이는 많은 부모들이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출산 휴가 및 출산 관련 보험 등 복지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정년 해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2021-05-31 17:49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2021-04-20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LG의인상' 확대한 구광모 회장… 우영순ㆍ이상기 씨에 수상

우영순씨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반찬 봉사였다”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든 살이 넘어서도 계속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지역봉사단체인 나눔자리문화공동체를 이끄는 이상기씨는 지난 1997년부터 24년째 휴일을 포함해 매일 반찬을 만들어 사정이 어려운 50여 가구의 이웃들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2021-03-15 08:00
[故 정주영 20주기] 아산이 손수 일군 기업, 한국의 기둥이 되다

현대차는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로 ‘코티나’를 처음 생산했고, 1976년에는 첫 독자생산 모델 ‘포니’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포니는 한국에서 처음 수출된 자동차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후 현대차는 쏘나타를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차를 생산했고, 자체 엔진 개발 능력까지 갖추며 한국의 최대 자동차 제조사로 성장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2021-03-15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왜 법정구속 됐을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노윤호, 한해 外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로 결론 나야” - 최지훈 PD (KBS ‘시사직격’) 여야가 본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각축전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2021-01-19 07:45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신청을 해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2021-01-11 06:00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복지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2021-01-11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 홍순탁 회계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연말 개각 & 여야가 보는 2020년 정치권…성과와 향후 과제는 - 최형두 원내대변인(국민의힘) - 박성준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비자발적 휴가…공장장이 말하는 자가격리와 뉴스공장 그리고 조선일보 - 김어준 공장장(뉴스공장) '코로나19' & '검찰개혁' 2020년 한국 언론을...

2020-12-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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