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세입 결손액 7500억원…'비상'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결손액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8일 올 연말까지 11조8594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예상했던 12조6110억원보다 7515억원이나 적은 액수다.

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2325억원이 줄어든 5조3414억원(예산액 12조6110억원의 42.4%)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득세의 대폭적인 결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초 4조198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소득세는 3조6032억원으로 줄어 6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이 이뤄져도 올해 결손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 추진에 나선다.

우선 지방세 부족징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해 충당키로 했다.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사업과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예산을 작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세입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통합·폐지 등 세출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세수 결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전국 자치단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