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지원금 2809억원, 오늘부터 지급 …공단 운명은?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 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개성공단 재발방지책 등 북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강공책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40개 기업 중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은 기업별로 70억 원 한도 내에서 총 280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2809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대북압박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북측이 회담을 제의한 것은 ‘공단 폐쇄만은 막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북측이 회담 수용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최종 운명은 오는 14일 남북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단전, 단수가 우선 거론되지만 회담이 예고된 만큼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측도 ‘공단 폐쇄만은 막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쟁점인 ‘재발방지책’을 두고 남북이 이견이 큰 데다 오는 19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공단 폐쇄 수순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