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관치’ 수렁에 빠진 금융권- 이진영 금융부 기자

금융권이 ‘관치’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반 옛 재무부 출신인 ‘모피아’들이 금융권 수장 자리를 다수 차지하면서 관치 논란은 시작됐다. 그후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에 낙하산 인사가 낙점됐다는 비판으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새로이 진용을 가다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침체에 빠져 전열 정비가 시급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일이지만, 노조들은 낙하산 회장과 은행장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팽팽히 맞서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는 취임 후 조직을 장악하기 전까지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도 새로 취임한 금융지주회장·은행장들과 노조 사이에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히 정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고 관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수장 자리에 정부 출신 인사가 오길 바라는 금융사도 있다고 한다. 출신보다 능력으로 인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치가 금융기관의 자구책을 펼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은 당장은 적자점포 정리부터 시작해 고임금 등 방만한 경영, 예대마진에 치우친 사업방식 등 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은행 산업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은행들의 수익 악화는 관치금융의 병폐 때문으로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은행권 임금인상안과 관련해 기존 ‘8.1% 인상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치금융의 병폐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가 된 셈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권에 이는 관치 논란으로 금융산업은 초반부터 힘을 빼고, 노조는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