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폐지’- 野 ‘전·월세 상한제’ 절충안 마련되나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부동산 활성화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들 법안 대다수를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 마련이 주목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활성화라는 조급한 마음에 대책 없이 세금만 내리자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 생각을 보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지방 세수가 워낙 비중이 큰데 세수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는 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부동산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했다.

같은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30%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임대료의 연간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뉴타운 매몰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합의 해준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입법 예고되기 전 임대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리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