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실종 ‘특검’ 추진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과 관련,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실시를 주장해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화록 유출관련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 실종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기간 대화록 사전유출 및 대선활용 의혹도 포함시켜 국정원의 대선개입까지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