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또 ‘예산전쟁’ 조짐보여

올해 초 연방정부 자동지출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미국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예산전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 ABC방송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 감축안을 비판하며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재정 적자를 상당 부분 감축했다”면서 “더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부터 5주간 여름휴회에 돌입하는 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가 오는 11월 초까지 증액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이게 된다.

또 2014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오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잠정예산안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011년 이후 또 한 번 정부폐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보다는 세제 개혁이나 사회보장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재정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할 수 없다”면서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의 복지분야에서 지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09년 건강보험개혁안, 2010년 감세연장법안을 놓고 대립했으며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자초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