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예방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허위입원·진단 등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하고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원을 선정해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