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서 백열전구 생산·수입 금지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세대교체’ 일환… 사실상 시장 퇴출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약 130년간 우리나라 대표 조명기기였던 백열전구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백열전구 퇴출은 정부의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백열전구를 고효율의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용량별로 2단계에 걸쳐 강화,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제품이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1단계 조치로 70W 이상 150W 미만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이어 2단계 조치로 25W 이상 70W 미만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모든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제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을 통해 소비자 비용절감은 물론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 국가적으로 연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200MW를 넘어설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들도 백열전구 대신 안정기내장형램프를 쓰면 약 66.0%, LED램프는 약 82.3%의 연간 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열전구 시장은 퇴출정책 도입 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860만개였던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1050만개로 급감했다. 백열전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도 현재 1곳에 불과하다.

채 단장은 “정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자칠 없이 시장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저소득층과 백열전구를 주로 사용하는 양계농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양계농가와 저소득층 등에 설치비의 20~25%를 지원하고 있고 복지차원에서 LED를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보급하는 지원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