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곳 중 1곳,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

산업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현장조사서 총 902개사 중 23.9%, 불공정거래 경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등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동반성장평가 대기업·공기업의 협력사 총 643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총 5167개사 중 6.9%인 359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면조사 결과를 제외한 현장조사에선 총 902개사 중 23.9%인 216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경우도 28.4%를 기록, 두 번째로 많았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경험한 횟수는 1회가 71.3%로 가장 많았고 4회나 되는 경우도 6.7%로 조사됐다. 인하율은 74.9% 기업이 5% 이하라고 응답했고 10% 이하도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 비중에선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관계부처 설문조사가 많지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선 현장조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서면으론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3.4%에 불과했으나 현장조사에선 23.9%로 나타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이후 대기업들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고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행위를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사례를 대·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협회 등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업별 조사결과를 장관친서로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