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판도라의 상자 오늘 열린다… 與野 논쟁 불씨 여전

여야는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진행한다. ‘귀태’파문이 봉합됐지만 발췌록 열람 후에도 여야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정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화록 열람과 관련,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첫 회동을 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예비열람을 진행한다. 예비열람 과정에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란 게 대체적 관측이지만, 여야 간 문구해석을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여야의 열람위원 선정, 열람 키워드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전해철 홍익표 박남춘 박범계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여당은 주로 국방·외교 전문가를, 야당은 노무현정부 인사와 율사출신을 전면 배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가 대화록 키워드를 선정한 것도 각자의 노림수가 깔렸다. 양당 공통으로 확인할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을 기본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과 민주당이 제시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가 제시됐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 등면적’은 노무현정부가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NLL을 기준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런 논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선택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화록 문구를 둘러싼 해석 공방 외에도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과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가 다를 경우 조작논란으로 비화해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록원이 7개 키워드로 뽑아낸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으며, 여야가 열람 목록을 추려내면 실제 문서 분량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관련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마치고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되 열람시간이 더 필요하면 여야 합의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