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법, 만족… 호랑이 발톱은 안 빠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후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에 대해 “호랑이로 치면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안 뺐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배와 책임의 괴리를 규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점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법을 다루다보니 공정위원장 자리가 어렵더라. 좌우를 왔다갔다 하는 움직이는 균형이 돼야 했다”면서 “하반기에는 법이 작동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해서 손에 잡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정의 공정성을 다루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면서 “선진국엔 이러한 예가 없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나타내는 신호등 분류에서 공정위가 ‘파란등’(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엔 노란등이었는데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서 파란등으로 바뀌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정위를 노란등에서 파란등으로 바뀐 좋은 사례로 들면서 다른 곳도 잘해서 파란등으로 바꾸자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문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해 아직 손을 안댄 게 남아 있다”면서 “경기흐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