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사 이용약관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27차 전체회의에서 성인방송 무단송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이용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성인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할 때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을 적극적인 가입동의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약관설정을 했다”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약관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이용약관과 관련된 제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향추 미래부와 함께 시장을 감시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가 성인채널을 무단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96개의 모든 유료플렛폼 사업자를 포함한 주요 SO, IP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