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득세 인하 부처간 불협화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주택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우려는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 논쟁이 있었다”며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 되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히 인하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안행부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두 부처사이의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