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철밥통’ 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상시 구조조정으로 업무가 유사·중복된 공기업 조직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능조정을 필두로 그동안 유사·중복 업무로 논란이 됐던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정책금융 일원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KOTRA)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발표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은 과거와 같으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유사, 중복기능이 발견되면 조금씩 기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중복된 공기업 조직 통폐합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설 공기업은 3년 뒤 성과를 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해 그동안 한번 신설된 공기업의 철밥통 행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 복지, 해외투자 등 4개 분야를 기능점검 1단계 대상으로 꼽았다.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을 유도하되, 필요하면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기능점검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와 해외투자가 많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전에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강화하고, 설립 3년이 지난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특히 이 차관이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화 관련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구조조정을 필두로 본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중복된 기능을 1개 기관에 맡기거나 중복이 심한 소규모 공기업은 통폐합하기로 해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그동안 철옹성을 지키던 공기업의 철밥통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