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국제기준보다 낮아…결정방식 바꿔야”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7.2% 인상한 결정에 “여전히 국제기준이나 우리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들이 공식통계로도 200만명에 달한다”며 “실제로는 이것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는데 350원 올려놓고 이를 달성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노사간에 거래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평균의 50%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관련 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의 개선안이 제시되는 등 움직임이 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전체 평균의 절반은 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은데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