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9년째 반복

오는 9일 각료회의서 공식 발표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지난해 내용과 동일하게‘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백서 본문의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부분에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계속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작년 조치를 참고해 대응의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주변 수역에 정부 선박을 보낸 상황에 대해 “영해침입·영공침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장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이라며 군사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중국 측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정부 인식을 담은 것으로 1970년 10월에 처음 발표됐다. 2013년 판은 오는 9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