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제조업 올리고 서비스 산업 낮춘다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선해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지원 혜택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르고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관광체육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돼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기여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제·금융·제도 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편향적인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개선해 서비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및 벤처기업 세액감면, 신·기보기금 우선지원 등 각종 세제·금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환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공공요금 차별을 완화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와 수도요금도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해 올해 4분기 중 업종별 차별을 없앨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시장규모 120조원, 수출규모 100억달러, 고용규모 69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급성장을 나타내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국내시장 2배 확대, 최정예 전문가 5000명 양성,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1단계 대책 발표에 빠진 관광,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방송산업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은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