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기 지방소득세 감세기간 연장’ 건의

대한상의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대정부 건의

경제계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 지방소득세를 면제, 신규 고용으로 50명이 넘을 경우 1년 간은 초과인원에 한해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상의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도 건의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분류,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판단해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로 재산세를 중과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관광호텔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의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여기에 재산세 부담까지 떠안으면 국내 관광업계의 투자와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건의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 37건의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