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朴대통령 지역공약 160개 중 90개 수술

“신규사업 상당부분 수정·보완 후 시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공약 160개 중 90여개의 신규사업이 경제성, 효율성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새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신규 사업은 이 과정에서 사업의 상당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공약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 160개 사업 가운데 70여개의 계속사업을 제외한 90여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보완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의 축소를 의미한다.

계속사업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다 보면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역공약의 축소·보완에 나선 이유는 막대한 재원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역공약 105개를 모두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124조원에 이른다. 지방공약의 계속사업 40조원과 신규사업 84조원 등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자본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반면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까닭은 105개 지역공약 중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등 민감한 지역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 사업도 상당 부분 축소가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는 반발을 고려해 ‘수정’보다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역민심과 재정여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역공약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배정하더라도 후순위에 배정된 공약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에 이행시기가 넘겨지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