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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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특권 내려놓기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2024-02-07 10:13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0:43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2024-01-25 14:27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2024-01-23 17:51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2023-07-19 15:41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국민의 눈높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기준 모호해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혁신위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실천으로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2023-07-18 15:47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한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명 "野,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 더미래 "의총 결의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위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고...

2023-07-15 06:00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에는 박용진·윤영찬·이상민·조응천·홍영표 의원 등 주요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2023-07-14 15:07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그는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던 데 대해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았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2023-03-20 14:05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2023-02-25 06:00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10:46
국민의힘 혁신 계속한다...이준석 "두려운 성적...혁신위 설치할 것"

그는 “(그동안에는)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가십성 이슈를 다뤘다면, 이제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만에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당원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하고 공천 혁신을 할지 등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2022-06-02 16:39
국민의힘, 지선 압승에도 개혁…‘혁신위·공약실천점검단’ 추진

그는 “(그동안에는)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가십성 이슈를 다뤘다면, 이제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만에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당원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하고 공천 혁신을 할지 등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2022-06-02 10:42
21대 총선 드라이브 건 심상정…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추진”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 보좌관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겠다”며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혁해...

2020-01-21 14:51
심상정 "21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추진"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보좌관 축소 등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비리·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020-01-21 11:12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2019-10-31 16:27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2019-01-23 15:40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연봉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률은 14.3% 정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도 높은 수치다.

2018-12-07 14:06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선거권 연령,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 선거제도 및 개헌 관련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개헌·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특히...

2018-01-08 10:27
우원식 “12월 임시국회 사실상 휴업 … 김성태, 협조 부탁”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회 정상화 노력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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