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다음주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 유도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장기 임대 산업단지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각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규제 완화 중심의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내·외국인 투자기업 간 차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또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중 발표되는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부문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어 11월 중에는 해외로 이전하는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담은 투자환경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디자인, 법률회계, 컨설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부품소재 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반기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만 고용확대-소비진작-투자증가 등 경기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움직임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한 이러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