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10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도 네티즌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연장은 당연한 거고. 강제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라”, “아예 시효를 없애든가”, “시효 연장한다고 지금까지 못 찾은 돈이 나오겠냐”, “그래도 안 나오면 무기한 강제노역으로 때우게 하든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와글와글] 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 강제추징법도 만들어라
입력 2013-06-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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