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확장기에 대출수요 줄이려면 기준금리 인상만으론 역부족”

한은 보고서 “LTV규제·자본비율규제 등 보조적 수단 함께 사용해야”

신용확장기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은행대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박진수 부국장ㆍ류상철 부국장ㆍ김용민 과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5~2008년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수차례 올렸음에도 은행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착안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하나인 ‘은행자본경로’(정책금리 인상 → 은행수익률 하락 → 은행자본비율 하락 → 은행대출증가율 감소)를 통해 설명했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기간(2003~2011년) 중 예외적인 시기에만 은행자본경로에서 상정한 세 단계가 모두 작동했다. 또 정책금리 인상의 은행대출공급 억제효과가 있었더라도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요인에 의해 쉽게 압도당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금리인상의 대출수요 억제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신용확장기에는 정책금리 인상만으로 은행대출을 통제할 수 없고 LTV규제, 경기대응적 자본비율 규제 등 보조적 수단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