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판적 10년사’ 발간

‘이라크 파병 반대’ 당시 등 설립 이후 뒷이야기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출신 직원들이 그동안 인권위의 역사를 담은 ‘비판적 10년사(史)’를 발간한다. 지난 정부 때 무너진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잡고 비판적 조명을 견지하기 위함이다.

24일 민간 인권연구기관인 인권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인권위 전 직원은 올해 2월 첫 준비모임을 갖고 ‘인권위 10년사’ 편찬 추진에 나섰다.

‘인권위 10년사’ 편찬 작업에는 인권위 초창기부터 최대 10년 가까이 일한 10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특히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남규선 이사 등 6명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전부터 준비·기획단으로 참여한 공신들이다. 또 유남영 변호사 등 나머지 4명도 초기 인권위에서 일한 전문가들이다.

책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첫 국가인권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겪은 갈등과 좌절,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의 미래를 고민하는 비판적 성격의 10년사가 될 전망이다.

설립 초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일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반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의 진통 등 주목받은 사안들의 뒷이야기도 공개된다.

이를 위해 김창국 초대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 등 조직 출범 때부터 최근의 인권위 핵심 인물들이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금 인권위가 국가 인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바람직한 인권위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10년사를 펴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얼마 전 방한한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위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독립성 확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형완 소장은 “인권위 10년사가 인권위 밖에서 출간된다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며 “인권위 정사에 기록할 수 없는 비판적 조명을 담을 계획이며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회고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