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한은, '물가안정목표제' 단일 수치로 제시해야"

상ㆍ하한선 없이 하나의 숫자…인플레이션ㆍ디플레이션 모두 고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단일수치로 제시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점검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목표를 단일수치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기 보다 상ㆍ하한선 없이 하나의 숫자로 목표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역시 고려한다는 의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도 이 방식"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상승률 목표범위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13~2015년 한은의 목표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연 2.5~3.5%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킨다고 판단한다"며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이 오히려 금융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융안정'이란 책무가 중앙은행에 부과된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보단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한국처럼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상당기간 밑도는데 대한 고려가 미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