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속 도시형생활주택]수도권 30% 미분양… 퇴출위기

2009년 ‘전세난 해소’ 위해 도입… 고분양가·기반시설 부족 부작용

자고 나면 수천만원이 오를 정도로 전세난이 들끓던 2009년. 당시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부족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소형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했던 시장 상황에서, 짧은 건설 기간으로 조기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 전세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서 시장의 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판했다. 통상 2년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리는 아파트에 비해,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와 시장의 기대를 걸기에 충분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시장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형으로 지어지다 보니 2~3인 가구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비롯해 공급과잉, 기반시설 부족까지 겹쳐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도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3년 만에 그 공급 규모가 20만 가구에 이른다. 이에 수도권 곳곳에서 분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는 수도권에 지어진 도시생활주택 가운데 30% 가량은 미분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땅값이 비쌀 때 용지를 확보한 일부 건설사는 높은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임대수익을 노렸던 투자자들도 공실 등으로 임대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 설자리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이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근 도심지역에 공급이 크게 늘어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금리를 종전 연 2.0%에서 4.5%로 강화했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돼 30㎡ 이하인 원룸 주택은 가구당 0.5대로 정했다. 덩달아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은 6539가구가 인허가 돼 지난해 같은 달(1만590가구)보다 38.3%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40% 이상 인허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전국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원룸형 주택의 기금지원 중단 등의 영향으로 4973가구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44.8% 급감했다.

사람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조절과 주거환경 개선을 서둘지 않으면 시장 퇴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했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사람들은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공급된 물량에서 미분양 문제가 생기고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대지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용적률을 더 확보해 주거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허술한 관리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