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氣 살리자]갈길 먼 금융선진화… "금융이 발전해야 창조경제 산다"

경제 심장으로 다시 뛰어야

“우리금융이 역사에서 사라질 백척간두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4일 이임식에서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을 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민영화보다는 공적자금 회수에 급급해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부산은행에서 만 40년 가까이 몸담고 일해 온 이장호 회장은 퇴임 입장을 밝히며 “제발 차기 CEO는 반드시 내부승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관료 출신과 정권 주변 인사의 진입으로 신(新)관치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제성장 침체기, 사회 양극화에 맞설 정책적 기능 상실로 척박한 영업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조적 발상과 앞서가는 상품 서비스 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금융산업의 정책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홀대받는 금융산업…발전 로드맵 마련 시급 = 최근 금융권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속되는 실적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이젠 우려할 상황도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MB정부 역시 우리금융 민영화와 산업은행 IPO 및 메가뱅크론 등을 내세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의욕만큼 정책 성과가 없었지만 금융산업 발전에 열정을 보인 지난 정권과 새 정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을 찬밥 대우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 정부가 금융산업을 기업을 지원하는 돈줄 정도로만 여기고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발전 비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조해야 한다는 창조경제의 당위성 역시 금융산업 발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지나친 가격 규제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외 해소, 금융교육 등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이해 가능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공시체계를 점검하고, 판매 채널과 독립적 자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금융산업도 국가경제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불필요한 금융규제 완화…글로벌 성장력 향상 = 우리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산업과 아울러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제고됐으나 아직까지 많은 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의 적극적 완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각종 제도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불필요한 금융 규제와 감독분야의 취약성도 금융 선진화를 가로막는 제약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의 상시 감시체제가 일부 도입됐으나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정기검사 위주로 금융감독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전성 및 행위 규제 감독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금융한류’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직원의 대부분은 심하게 얘기하면 자녀교육을 위해 나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아프리카 가서 냉장고 팔 듯 우리 금융회사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금융한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금융한류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효율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법인에 대해서는 부실 책임을 완화해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