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 경제학]기업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이유

법적 차별 없애야 회사 복지지출 절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업들 역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이처럼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재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분석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6년 제정한 것으로, 이성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세 공제 등 각종 복지혜택 1100가지를 동성부부에게는 부여하지 못하게 해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이치뱅크, 마이크로소프트(MS) 등 278개 기업은 동성결혼에 대한 평등한 사회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워싱턴D.C.를 포함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9개 주의 급여체계, 세금제도가 연방정부의 규정과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DOMA에 따르면 동성부부인 경우 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이 부여돼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사람은 회사가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물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동성부부 당사자가 겪는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동성부부 근로자는 같은 조건으로 일한 이성부부 근로자보다 연간 1000달러를 세금으로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차별적인 DOMA가 철폐되면 동성 부부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DOMA의 위헌 심리와 함께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는 동성결혼 금지조항(프로포지션 8)의 위헌 심리 또한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2009년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8월 연방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반대하는 100개 기업의 고용주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자 직원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직장 내 사기 진작뿐 아니라 직원관리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리노이주의 기업인 50여명은 별도의 성명을 일리노이 의회에 보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일리노이주 경제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