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21일 주파수 토론회…5개안 중 최종선택은?”

▲사진=연합뉴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LTE 주파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개 정도 안이 있으며, 내일과 모레 중 야당에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토론회에서 미래부가 내놓은 LTE 주파수 할당안을 놓고 이통3사간 치열한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미래부가 제시하는 5개안에는 현재 이통사간 논란이 일고 있는 KT 인접 대역 1.8GHz의 경매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KT는 현재 이용자 편의를 강조하며 이 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이 대역의 할당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1.8GHz KT 인접 대역이 경매로 나올 경우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는 이 대역을 가져올 경우 광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투자 없이도 경쟁사보다 LTE 서비스에서 한발 앞설 수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을 베팅하더라도 타사보다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다소 부담이 있더라고 KT를 견제하기 위해 1.8GHz KT 인접 대역이 경매로 나올 경우 큰 금액을 베팅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만일 이 대역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금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년 SK텔레콤이 1.8GHz를 낙찰받을 당시 낙찰금액이 9950억원에 달했다. 이번 LTE 주파수 할당은 2011년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같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낙찰은 받은 기업은 그만큼의 이익을 내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 출시 등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

미래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5개안 중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위해 각종 토론과 업계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려 노력 중이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이날 “다음주 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과연 어떤 안으로 LTE 주파수 할당이 최종 결정되고 최종 주파수 대역은 누구에게로 넘어갈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