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관세조사 비율, 2017년까지 현수준의 6배 확대”

“세수실적, 지난 3년에 비하면 0.7%p 부족”

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관세조사 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을 특히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감시 및 관세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외 직접투자나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조세피난처 은신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조800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달말까지 6900억원의 불법 거래를 단속했다.

한편 백 청장은 올해 목표인 66조500억원 가운데 지난달말까지 26조7000억원(40.2%)을 징수했으나,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징수율에 비해 0.7%포인트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액과 환율 하락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세수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와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