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퇴출 대기업 내달 30여 곳 선정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기업 30여 곳이 퇴출 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조선업 등 경기민감 업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채권은행 주도로 취약업종별 워치리스트(watch listㆍ요관찰 기업)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리는 워치리스트에는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이른바 3대 경기취약업종과 최근 업황이 악화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일부 기업 자금난 등 시장풍문에만 근거해 채권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주채권은행이 책임있는 자세로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상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통합도산법에 적용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의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