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보고]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6월말 국회 제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6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 선행 연구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간 상충문제 해소방안, 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기능 분리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추가논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