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 정부,SW 유지관리비 현실화…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조정

정부는 부당단가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공부문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 공공부문 SW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세부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부당단가 대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용 SW 유지관리비 예산을 현재 SW 도입가의 8%에서 2014년까지 평균 10%수준으로, 2017년까지 15%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SW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비로 도입가의 8%를, 수급사업자는 2~3%를 받는다.

오라클(Oracle) 등 외산 SW의 경우 약 22%의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진 SW 유지보수 업무 중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일괄발주를 통한 가격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시행한다.

현재 SW산업진흥법에 따르면 SW기업 보호를 위해 총 10억원 이상의 공공 SW사업에서 개별 SW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올 하반기부터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하드웨어(HW)와 SW 일괄발주로 인한 SW 저평가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