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시 신고 철저히”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득시 등 대외거래시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당부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16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역외 탈세가 현안이 되는 만큼 대외 거래 시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민원감축 계획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악성민원인(Black Consumer)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외은지점의 본점 자기자본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비교해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의 발전을 위해 독립 펀드 판매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불법 외환거래, 외국계 금융에 대한 검사 제도개선 문제, 규제개선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이날 외은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조직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CCO제도 운영시 자율적 적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최 원장은 “자산규모와 직원현황 등 개별 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