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정부가 12일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야정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보육재정과 관련해 국고보조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민주당과 인식을 같이 했으며 “국고보조율 조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또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5607억 원을 지자체의 추경안 편성과 매칭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육은 보육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를 조기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예산 요구시한 전인 6월 25일까지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국조보조율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협의회는 야당과 정부가 만난 첫 협의회였음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야·정 협의회가 제대로 자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