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교통유발부담금 “가혹한 조치” 반발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소식에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여년 전부터 건물 바닥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내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가혹한 조치”라고 하소연했다.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일부 소형 점포를 제외하고 점포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다. 대형마트 역시 100여개에 가까운 점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국토부 측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 ㎡당 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는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국토부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유통업체들은 연간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유통업체 매출이 역신장했다”며 “유통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 무리다”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단계적 인상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