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차별 해소키로

최경환 “대출금리 차별도 갑을 불평등 문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을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은행 담보대출 금리의 차별을 해소키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차별 금리 시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업 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차등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금의 평균 대출 금리는 각각 6.15%와 6.71%로 차이가 0.56% 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가 1.08% 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