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식 장기불황 초입 단계인가

한국경제가 7개월째 1%대 물가상승률과 소비부진, 부동산 침체, 초고령화 진입 등 총체적 부진 증상을 보이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 단계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촉발시켰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늪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 역시 최근 5년 새 등락을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도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꽁꽁 닫히면서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5% 줄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에서 올랐지만 운송장비에서 부진해 전달보다 4.0%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4% 줄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급격한 인구노령화로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인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기업부채까지 합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3%인 3607조원에 달해 한국경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불황을 가져왔던 디플레이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거품 터지듯 부실화하면서 가계와 공공부문까지 동반 침체에 빠진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가계에 집중되어 있어 파장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무차별 엔저 공습으로 수출전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만큼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