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2만5000달러 경제와 5만달러 경제

이준훈 시인·KDB산업은행 부장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5월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1~2010년 평균 4.5% 수준이던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1~2020년에는 3.6%, 2021~2030년에는 2.7%, 2031~2040년에는 1.9%로 추락한다. 저성장시대가 30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다. 2012년 실질성장률은 잠정 2.0%, 2011년은 3.6%였다. 올 2013년 예상성장률은 연초 3.0% 전망에서 2.6%로 낮추었다.

성장률은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그리고 두 요소의 생산성의 합(合)이다. 자본투입은 기업의 설비투자로 나타난다. 1990년 대비 2010년의 설비투자가 절반 수준이다. 자본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 때문이다. 기업저축률이 20% 이상인데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동안의 집중적인 자본투입으로 자본의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동 측면에서도 노동의 생산성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인구증가율 하락과 노령인구 비중 증가로 신규 노동력 공급능력이 약화될 조짐이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요소의 투입보다 산출이 작다는 것이다. 어찌 고용을 늘릴 것이며, 아무리 기업 프렌들리를 외친들 투자를 확대하겠는가.

201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약 4만8000달러, 일본은 4만3000달러이다. 이는 미국은 우리보다 약 1.9배, 일본은 1.7배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1인당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제품의 가치를 그만큼 더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가치라는 얘기다. 가치를 높이는 건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기업의 유기적인 조직의 고도화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문화의 창조성이다. 특히 시장의 도덕성과 경제 정의가 그 기반이라 할 것이다.

2만5000달러의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5만달러의 경제는 달라야 한다. 새로운 경제라야 한다. 새로운 생산구조가 필요하다. 지금과는 다른 생산방식, 전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 시장윤리와 정의가 있는 경제. ‘양(量)’도 있고 ‘질(質)’도 있으며 특히 ‘격(格)’을 갖춘 경제. 그것이 창조경제이고 경제민주화 아닐까.